이재명 재판, "파기환송" 이 뭔데? 왜 하는건데? 아주 쉽게 알려드림

이재명 재판, 대체 왜 다시 하냐고? “파기환송”이 뭔데?

어제부터 뉴스에 뜨고있는 내용 중 “파기환송”, “유죄취지”, "파기자판" 이런 단어 보고 머리 지끈했던 사람 손?!
초딩도 알 수 있게 설명해드림. 천천히 따라와보세요!!

 

1. “파기환송”이란?

판사들이 한 번 내린 판결이 진짜 끝은 아니고 최종..최최종..최최최종... 보통은 삼세판 처럼 3번의 재판을 하게됩니다.
그런데 누가 “이 판결 좀 이상한데요?” 하고 대법원까지 가면,
대법원이 “야 이건 좀 다시 봐야겠는데?” 하고 깨부수고, 다시 재판하라고 보내는 걸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.

쉽게 말하면,
“야 이거 다시 해와! 잘못했잖아!!”
이게 파기환송. 오케이?

 

2. 유죄취지로 파기환송?

이게 뭐냐면, 대법원이 “그거 무죄 아니고 유죄 같은데?” 이런 뉘앙스로
“무죄라고 판결한 2심 잘못됐다~ 다시 재판해!” 하고 보낸 겁니다.

결론: 이재명이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고, 유죄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따져보라는 뜻.
그래서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거죠. 

 

 

 

 

3.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나섰다고?

어이구~ 전원합의체면 대법관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말입니다.
중요한 사건이라서 그냥 대충 넘기지 않고,
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판사들이 총출동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.
그만큼 이 사건이 크고 예민한 사건이라는 거죠.

 

 

 

4. 그럼 이재명은 어떻게 되는데?

아직 최종 유죄 확정은 아님.
다시 재판해서 유죄든 무죄든 결정이 나야 합니다.
근데 이번에 대법원이 “유죄 각오해라~” 이 분위기라서
정치적으로는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죠.
그럼 대선 출마는....? 당연히 합니다. 하지만 공격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?

 

 

 

 

5. “파기자판”이랑 다른 거야?

헷갈리지 마세욧~!!
파기환송은 “깨고 다시 보내기”
파기자판은 “깨고 내가 다시 판결까지 해버림”
이번 이재명 건은 “파기환송”이니까 다시 재판해서 최종 결정 나야 됩니다.

 

 

초딩도 알기 쉽게 써봤는데

이해가 쏙쏙 되쥬??